2007/08/15
커다란 수조에 물이 샌다면
보통 작게 새는 물줄기 부터 막을 것인가?
아니면 크게 새는 물줄기 부터 막을 것인가?
나라의 살림도 그런 것 같다.
새는 5천원에 목 매고, 각종 신규 세금 뜯어갈 항목만을 늘릴 일이 아니지 싶다.
이따금씩 터지는 뉴스에는 몇십억이며 몇백억이며 새지 않는가?
5천원짜리를 대체 얼마나 통제를 해야 그 한 건에 비할 것인지...
통제하느라 드는 비용이 더 많겠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