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비 그리고 신성모독

2006/07/07

신자들을 협박하는 종교는 사이비다.

신성모독이란 일종의 명예훼손이다.

명예훼손은 명예 훼손 당할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한다.

그러므로,

신성모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

신의 존재가 증명되어야하며,

법정에 출두할 수 있어야 한다.

만약, 대리인이 출두한다면

당사자의 친필 사인이 있어야 함은 지당하다.